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에 실무 노하우 전수…디지털 시장까지 아우른 맞춤형 기술지원

공정위가 필리핀·베트남 경쟁당국에 실무연수를 제공하고, 몽골에는 경쟁전문관을 파견하며 개도국 경쟁법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기업 진출 지원 효과를 분석합니다.

국내 공정거래 정책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국경을 넘어 개도국의 경쟁법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과 8월, 필리핀·베트남·몽골 등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실무연수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집행 경험을 구체적으로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제도적 정착과 집행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베트남 실무연수: 디지털 시장까지 포괄한 교육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실무연수는 필리핀과 베트남 경쟁당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연수에서는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의 구조부터 사건심의 절차, 카르텔과 기업결합 규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쟁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 경제를 반영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의 이커머스 분야 시장분석과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한 강의는 현지 경쟁당국이 변화하는 시장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구성요소였습니다. 더불어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쟁법 체계와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연수생들의 제도 이해도와 비판적 사고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몽골에는 카르텔 전문가 직접 파견 예정
오는 8월에는 몽골 반독점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견은 특히 카르텔 탐지와 적발, 사건처리 노하우 전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정위는 카르텔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직원을 직접 몽골에 파견해, 현지 경쟁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발성 강의가 아닌, 현장의 문제와 수요에 맞춘 밀착형 기술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몽골 파견은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쟁정책을 둘러싼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정책 확산의 효과: 경쟁문화 전파 + 기업 활동 안정성
공정위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도국 경쟁정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워크숍 중심의 강의 형식이 주를 이뤘지만, 2007년부터는 경쟁전문관 파견, 2008년부터는 실무연수를 도입해 교육과 자문을 병행하는 복합적 지원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지원 사업은 단순한 정책 수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도국 내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 제도 정착을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할 때 겪을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우리 경쟁법·제도의 원리와 운영방식이 자연스럽게 현지 시스템에 반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경쟁환경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결론: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적 기술지원 필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국제협력과 경쟁법 발전을 접목시킨 공공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 수준과 각국의 제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경쟁정책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한국 경쟁법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기업 활동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