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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 공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는 말 그대로 계획과 이용으로 나뉩니다. [1]. 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시가 지정하며(계획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의 20년 이상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입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여기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부산 등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의미합니다. 3. 도시군 관리계획 -> 구체화되어 구속력이 있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의 개발 / 정비 /.. 더보기
온라인 게임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사무소 승무 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엔씨 소프트 리니지 등이 게임이 다수 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분쟁조정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법적 강제는 없으나, 민사에 비해 처리절차가 단순하고 경제적이여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기업에서도 분쟁위 조정결과를 비교적 수긍하는 편이라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다른 이슈로는 게임사에서 최근 주력으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청약 철회 가능여부 입니다. 많은 분들이 BM으로 확률형 뽑기를 시도하시다가 .. 더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겪게 되는 불이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 혼동을 하시는데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불이익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5백.. 더보기
직업군인 징계항고 인사소청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승무입니다. 군에서 제일 징계 혐의로 가장 빈번한 것이 복종의무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입니다. 지시불이행의 처분은 근신 부터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파면 해임까지 당할 수 있기에 징계 초반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각종 사건에서도 상급자가 적정선에서 처리해주겠다고 믿고 징계 때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런결과가 나오게 된 것 입니다. ​ 당해 진급 심사 대상자임에도 진급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률 행정사사무소 군 전문 행정사는 연대급 인사과장 행정사와 대대장 출신 행정사가 병영 징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응해드립니다. 만약 지금 장교 부사관 직업군인으로 징계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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